“A군이 당시 어린 소년인 점, 사건 결과 발생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https://v.daum.net/v/20230515135442014
아파트 옥상 난간에서 애정행각
손목 뒤로 묶여 중심 잃고 추락
당시 17세 남성 “우발적 사건”
옥상서 여성 추락사…‘손 묶고 애정행각’ 10대 남친 ‘집유’
아파트 옥상에서 20대 여성이 추락해 숨진 가운데 당시 함께 있던 10대 남성이 금고형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당시 20살이었던 여성은 손목이 뒤로 묶여 중심을 잃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더팩
v.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