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택 사건과 法기술자들⑤]
최씨과 최측근 강요죄 등 1심 재판 과정에서 위증 결론
최씨 "도장 변조 안했다" 증언도 경찰은 "범죄혐의 인정"
경찰 구속기소 의견에도 결국 '벌금형' 약식기소로 끝내
정대택씨는 무고 인지수사만 3번…경찰 수사와 정반대
편집자 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가 얽힌 사건 중 하나인 '정대택 사건'은 20년이 된 지금도 진행형이다. 검찰은 최근 정씨를 무고 혐의로 5번째 기소했다. 정씨는 사건에 검찰 고위 인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지만, 실제 수사와 재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다. CBS노컷뉴스는 객관적 자료와 사실을 통해 이 사건을 심도있게 검증해봤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785936?sid=102
[단독]"최은순 4건 위증" 구속기소 의견…검찰이 뭉갰다
편집자 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가 얽힌 사건 중 하나인 '정대택 사건'은 20년이 된 지금도 진행형이다. 검찰은 최근 정씨를 무고 혐의로 5번째 기소했다. 정씨는 사건에 검찰 고위 인
n.news.naver.com
서울 송파경찰서는 최은순씨가 강요죄 재판에서 위증을 했다며 구속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경찰은 "약정서 도장을 지우지 않았다"는 최씨의 법정 발언도 위증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