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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 1사단 병사 출타 통제 관련 해병대 반박에 대한 재반박]
□ 해병대사령부에서 ‘해병 1사단 故 채수근 상병 소속 부대 병사 출타 전면 통제’ 보도자료 관련 사실 무근이라는 해명은 사실관계를 짜깁기 한 것입니다.
□ 군인권센터가 지적한 것은 사고 이후 생존자 가족들이 소속 부대로 연락하여 생존자의 트라우마를 염려하며 휴가, 외박, 외출, 면회 등을 요구한 데 대해 전면 통제를 결정하여 가족들에게 회신했다는 사실입니다.
□ 오늘 오전 정상 시행되었다는 휴가는 사고 이전에 이미 계획되어있던 휴가로 생존자 가족의 요구에 따라 진행되는 출타가 아닙니다. 해병대는 엉뚱한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령부 해명대로면 군인권센터에 ‘부대에 출타, 면회를 요청했더니 안 된다고 하더라.’고 제보한 생존자 가족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까?
□ 소속 부대에서는 장병들에게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개별적으로 얘기하라. 군병원에서 치료받게 해주겠다’고 안내했을 뿐, 부대 차원의 트라우마 관리 대책이나 계획이 전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사고 이후 주말 동안 가족들과의 만남까지 통제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조치입니다.
□ 위험한 사고 현장에서 사랑하는 동료를 떠나보내고 생존한 장병들의 트라우마를 관리하는 것 역시 국가와 군의 책임입니다. 통제가 능사가 아닌데 문제 지적을 하니 엉뚱한 답변으로 진실을 가리려는 해병대사령부의 처사에 유감을 표합니다.
<해병 1사단, 故채수근 상병 소속 부대 병사 출타 전면 통제>
- 사단장 책임론 속 영결식 후 주말 간 가족 면회, 진료 목적 휴가 등 일체 불가 지침 -
군인권센터는 해병 1사단이 지난 22-23일 주말 사이 채수근 상병과 함께 아무런 안전장비도 없이 수중 수색에 투입되었던 동료 대원들의 휴가, 외박, 외출, 면회를 전면 통제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가족들이 걱정되는 마음으로 부대에 출타, 면회 가능 여부를 문의하자 모두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것이다. 사고 이후 임무 투입 인원들은 동료를 잃었다는 슬픔, 구하지 못했다는 자책, 직접 경험한 위험 상황 등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와중에 누가, 왜, 무엇을 숨기기 위해 임무 투입 대원들의 외부 접촉을 통제하고 있는 것인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유감을 표명한 참사다. 사고 원인 수사를 더이상 해병대에 맡겨 둘 수 없다. 사단 지휘부가 사고와 관련되어 있다는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 해병대가 내부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내부 통제와 은폐의 가능성이 출타 제한 조치 등으로 이미 확인되기도 하였다. <군사법원법>에 따라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는 군사경찰이 아닌 민간 경찰의 수사 관할이다. 이번 사고는 채수근 상병 사망의 원인이 되는 사건인 만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즉시 수사 관할을 민간으로 이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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