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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박근혜 정부 해경 지휘부의 ‘무죄’가 참사 9년 만에 확정됐습니다. ‘세월호 구조 실패’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 해경은 당시 현장지휘관 1명이 전부입니다.
세월호 참사 해경 지휘부 무죄 확정…국가는 책임지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박근혜 정부 해경 지휘부의 ‘무죄’가 참사 9년 만에 확정됐다. ‘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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