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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검찰공화국’인가, 시민들에게 물어봤다 [대국민 검찰 여론조사 ①]
대한민국 검사(檢事) 수는 약 2100명이다. 전체 국민의 약 0.004%에 불과하다. 평범한 사람은 살면서 검사를 만날 일도 거의 없는데, 우리 사회에서 검사의 위상은 절대적이다. 선출직이 아니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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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우리 시대 가장 날카롭고 뜨거운 존재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을 개혁 대상으로 보았다. 최우선 국정 과제로 검찰개혁을 밀어붙였다. 그 과정에서 ‘조국 사태’ ‘검찰개혁 촛불집회’ ‘추·윤 갈등’ 같은 사회적 갈등이 폭발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지금 사상 최초로 검사 출신 대통령의 시대에 살고 있다.
전임 정부의 검찰개혁이 ‘검사 대통령’ 탄생으로 귀결된 오늘, 풀리지 않는 의문이 꼬리를 문다. 윤석열 대통령 시대는 검찰개혁의 반작용이었을까.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왜 실패했을까. 야권의 주장처럼 우리는 ‘검찰독재 공화국’에 살고 있을까. 무엇보다, 이런 현실을 목도하는 대다수 시민은 검찰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